법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7 선고 2006누14539 판결
연구,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[국승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1194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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